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재지정 총정리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정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가계대출관리 강화(전세대출 보증비율 90% 인하 조기시행, 정책대출 관리 등)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등

주택공급 지원 등

서울시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기간은 추후에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강남 3구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 등은 제외되어 있었지만, 이번 재지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더욱 지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용산도 추가되었고요. 이는 서울시 전체에서 약 27%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 가구

강남 및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26.69㎢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모아타운 등의 인근지역 도로도 포함되었습니다.

더욱 강화된 느낌이네요.

2월 12일 날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었는데 약 한 달 조금 넘는 주택 매입가격 폭등 기간에 파신 분들~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네요.

부동산에서 정책의 힘이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갈팡질팡은 아닌 것 같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말 강력한 법적 제한을 둔 겁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임대가 금지됩니다. 즉, Gap 투자는 불가능하죠.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정기조사(매년 5~7월)와 수시조사를 통해 점검합니다.

어제 서울시장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강남 3구의 매매거래 신고건수가 급증하였고,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위험도 증가하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된다.

따라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을 잡지 않으면, 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예상되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6개월로 변동할 것이다.

사실.. 예상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상 파악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문이 생기는 점은 어떻게 가격상승을 예측 못했을까입니다.

인터뷰에서는 예측 범위를 넘어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결국 재지정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범위까지 확대지정을 한 거죠.

제발 부동산 정책을 조정 및 변경할 때는 현장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 주시길...

일단, 무섭게 올라가는 아파트 시장을 보고 한숨만 쉬었을 많은 사람들... 저 포함입니다.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니 약간은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가격 상승은 지속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정책 중에 금융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은 다시 또 불안감을 줍니다. ㅜㅜ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사는 사람들 중에 대출을 활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세가 7억 이상인 집이 많은데, 단지 돈을 모아서 7억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는 서민들에게 가혹한 정책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