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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300만 원이 조금 넘어도 신청이 가능한 차상위계층
혜택이 생각보다 다방면으로 많아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조건보다 완화된 복지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1. 차상위계층 조건
정부에서는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지원은 필요한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에는 소득과 자산이 그 기준보다 약간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소득층입니다.
자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하여 소득으로 환산하여
차상위계층인지 판별합니다.
먼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므로,
4인 가구는 609만 원의 50% = 305만 원 정도가 됩니다.
==> 소득이 305만 원 미만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에 따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작년 4인가족 중위소득 50%가 약 285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나 월수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금융, 자동차도 포함하여 소득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계산이 좀 복잡하죠.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를 뺀 순 자산이 아래와 같으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 및 광역시의 대도시는 1억 8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1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9천5백만 원 이하
재산을 환산할 때, 주거용은 월 1.04%, 일반 및 금융자산은 4.17%, 자동차는 100%
(1600cc 이하 일반차량이나 오래된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더 세부적인 조건은 너무 어려워요. ~ 세부적인 조건은 주민센터로 고고~
2.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 복지서비스 |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
신청 후, 약 30일 정도 후에 개별통지로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리스트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계 전반에 걸쳐 다양합니다.
생계지원
아동급식지원, 양곡 할인,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학교 우유급식, 청년내일 저축계좌, 통신 및 전기요금 할인 등
생계지원은 말 그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아동 급식, 우유, 기저귀, 분유 등이 지원되고, 양곡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또한 통신(휴대폰 포함), 전기요금까지 할인되네요.
의료지원
노인 수술지원,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 생리용품 지원 등
각종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됩니다. 여학생 및 여성들에게는 생리용품도 지원됩니다.
교육지원
국가 다자녀 근로 장학금, 파란사다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등
장학금은 국가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드림 장학금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파란사다리란 국내에서 연수 후, 해외에서 16주간 연수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약 400만 원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가 면제된다는 큰 혜택도 있습니다.
주거 돌봄지원
가사 간병 방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언어발달, 드림스타트, 아이돌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드림스타트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건강검진, 예방접종, 언어치료, 기초학습, 상담, 체험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보아하니, 기초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매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건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 및 조건과 부합된다면,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상담 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