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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한 여라가 지 노력들을 합니다. 큰 금액이던 적은 금액이던 물려줄 재산이 자식이 아닌 세금으로 나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이상 나의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세율 계산방법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 이상의 유산을 받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받은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상속재산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0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위의 표의 예시로만 보면, 부모님이 20억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많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은 상속된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공제액은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 항목으로 나뉘는데, 공제액만 잘 활용해도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기본공제는 5억원입니다. 이는 모든 상속재단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제, 추가 공제 항목이 중요합니다. 각 항목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 한도설명 |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 중 5억 원 또는 실제 받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
| 미성년자 공제 | (19세 – 상속 당시 나이) × 1천만 원 |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 장애인 공제 | (75세 – 상속 당시 나이) × 1천만 원 | 장애인이 상속받을 경우 |
| 인적 공제 (자녀, 부모 등) | 1인당 5천만 원 | 상속인(자녀, 부모 등)이 있는 경우 |
| 가업 상속 공제 | 최대 500억 원 | 가업 승계를 할 경우 |
| 영농 상속 공제 | 최대 15억 원 |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 부담보증여 공제 | 증여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 |
예를 들어,
부모 1명이 30억 원의 재산을 남길 경우,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아래와 같이 공제됩니다.
- 기본공제 : 5억 원
- 배우자 공제 15억 원
- 자녀 인적공제 : 5천만 원 * 2명 = 1억 원
- 총 공제액 : 21억 원
- 과세표준 : 30억 원 -21억 원 = 9억 원
- 세율적용 : 9억 원에 대한 상속세 부과 (10억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6,000만 원을 제외하고 30%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2억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30억 중에서 3억 미만으로 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리 큰돈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런 상속세를 좀 더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세 절세 방법 5가지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사전 증여 활용, 공제 제도 적극 활용, 가족 법인을 활용한 절세, 해외 영주권 활용, 부동산 매매/카페 창업 등 편법 활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 영주권 활용과 부동산 매매/카페 창업을 통한 절세 방법은 편법이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 증여 활용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살아 있을 때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증여라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일 많이 하는 방법 같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절세에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증여가 상속세보다 왜 유리할까요?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까지 올라가지만,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분할하여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세 역시 기본공제금액과 누진공제를 제외하고 20% 세금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공제는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나 손자손녀는 5,000만 원이며, 누진공제액은 증여세의 누진공제액과 동일합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후 재산이 증가하면, 증여한 이후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할 때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년마다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상속 시에는 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공제 제도 적극 활용
위에서 언급한 공제액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물려줄 때 그 아파트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제외한 금액만 상속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가족 법인을 활용한 절세
재산을 개인이 보유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상속세율(50%) 대신 법인세율(25%)를 적용받아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하고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소득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법인 대표이사, 자녀가 이사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통해 자산을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상속받을 때 직접 재산을 받는 대신, 급여를 통해 미리 받으므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4) 해외 영주권 활용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 신분이 되면 한국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해외 금융거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편법을 잘못 활용할 경우,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어야 하고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해외여야 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아니며, 한국에 가족이 남아 있거나 주요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회피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요즘 강남 아파트 한채가 50억 60억 이상인 경우가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때문에 해외 영주권 활용을 생각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법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서 현금을 들고 해외로 가야 하고, 가족 모두가 해외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영주권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남아 있는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부동산 매매/카페 창업 등 편법 활용
최근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경기도권에 대지를 매매하고 대형 카페를 창업해서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카페 창업 등의 편법을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미리 자녀 이름으로 매매하거나 이전하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방식은 오히려 세금이 추징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었다가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세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내고 차후에 시세 차익이 크게 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니, 이 또한 앞서 이야기한 절세 방법 중 하나로 봐야 합니다.
3. 가장 효과적으로 상속하는 방법
결국 가장 효과적으로 상속하는 방법은 "사전 증여"입니다.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물론 상속 금액이 5억 이하로 적다면 상속세에서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10억 이상일 때는 사전 증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외 이주 혹은 카페 등의 가족사업의 편법은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재산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